2026년 2월 1일부터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족에게 남기려던 보험금이 압류로 묶일까 걱정되셨다면, 무엇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쉽게 풀어 드릴게요.
| 10초 요약 | 2025년까지 | 2026.2.1부터 |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압류금지 한도 상향, 무엇이 바뀌었나요
압류(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재산을 묶는 일)해도 건드릴 수 없는 금액을 압류금지 범위라고 합니다. 이번에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고쳐지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인상으로 소개됩니다. 보험금뿐 아니라 월급과 예금의 보호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2.1부터 |
|---|---|---|
| 급여 압류금지(월) | 185만 원 | 250만 원 |
| 예금 압류금지 생계비 | 185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월급과 예금 쪽 내용은 2026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망보험금과 환급금, 각각 어떻게 보호되나요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사망보험금 중 1,5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받는다면 1,500만 원이 보호 범위이고, 나머지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시이며 개별 사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험을 해약하거나 만기가 돼 돌려받는 돈도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약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비 보험금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전문 매체는 실손보험 치료비는 전액, 진단비나 입원일당 같은 정액형은 절반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보험은 적용될까? 확인 순서 4단계
- 보험증권에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과 환급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 내용과 접수 날짜를 확인합니다.
-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알아봅니다.
새 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알아둘 주의사항, 저축성 보험과 명의 변경
- 이 압류금지 한도는 보장성 보험이 기준입니다. 저축 성격이 강한 보험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월급과 예금은 별도 기준입니다. 예금 보호는 생계비 계좌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 압류를 피하려고 급히 계약자나 수익자를 바꾸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험 종류, 약관, 압류 접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와 법원, 법률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받은 보험금에도 새 한도가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전 사건은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한도를 넘으면 전부 압류되나요?
넘는 부분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3. 실손보험 치료비도 압류되나요?
실손 치료비는 전액, 정액형은 절반만 보호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4.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챙겨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Q5. 생계비 계좌와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생계비 계좌는 예금을 월 250만 원 이내로 보호하는 제도이고, 보험금은 별도 기준입니다.
3줄 요약
- 2026년 2월 1일부터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보장성 보험이 기준이고, 치료비 보험금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안내됩니다.
-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의 범위변경 신청을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 보험증권에서 보험 종류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8), SBS Biz 2026.1.20 보도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보험 종류와 사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 법원,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 기준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