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2026년부터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었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서류상 자녀 소득이 일정 수준 있으면 수급에서 탈락하던 불합리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부양비 제도란 무엇인가요?
부양비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렸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자녀와 연을 끊었거나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도, 서류상 소득만 있으면 부양비가 산정돼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2026년, 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13.3% 증액된 약 9조 8,400억 원 규모로 확정하면서, 부양비 제도 폐지를 핵심 개선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이후 |
|---|---|---|
| 간주 부양비 | 소득의 10% 일률 적용 | 폐지 |
| 적용 대상 | 모든 부양의무자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중심으로 제한 |
| 서류 제출 | 복잡한 입증 서류 필요 | 간소화 예정 |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 중 최소 5,000명이 새롭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약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됐어요
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 7.20% |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 6.51% |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부양비가 폐지된다고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제한적으로 계속 적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가 완화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도 함께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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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26년 동안 빈곤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부양비 제도가 2026년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 될 것 같아"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변경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